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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형태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국/언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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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저작권 잡지소개












『계간 저작권』은 1988년 창간된 저작권 관련 전문 학술․연구지로, 저작권 분야의 각종 논문과 국내의 중요한 판례평석, 개정되는 국내외 저작권법, 각종 저작권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어 저작권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발간목적 및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성 : 국내 유일 저작권 분야 학술지

  - 『계간 저작권』은 국내 유일의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학술지로서 국내외의 저작권 관련 현안 이슈 및 동향에 대해 가장 최신    

     의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들은 국내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활동 및 학술발표 등을 통해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있는 편집위원들과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2.  전통성 : 25년 동안 저작권 관련 연구 선도

  -『계간 저작권』은 1988년에 창간하여 2011년 통권 제96호까지 24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행하여 2012년 100호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수많은 저작권 관련 우수논문을 학계에 알리고 해당 연구를 선도합니다.

 


3.  정책 활용 : 관련 연구의 저작권 정책 반영

  - 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관련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안 이슈

     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에서 특집으로 다루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한 본 학술지에서 게재․논의되었던 저작권 관련 이슈 및 대응방안들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정책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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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17년 가을호) 목차]

ㅣ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 김경숙
ㅣ공중이용제공행위로서 링크에 대한 규제 방안의 연구 … 문수미ㆍ박민주
ㅣ저작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고찰 … 박윤석ㆍ안효질
ㅣ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성립 여부 … 이동형
ㅣ저작권법상 링크와 링크사이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 임원선
ㅣ골프코스 건축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 차상육
ㅣ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법적책임에 관한 小考 … 최진원
ㅣ일본의 리치사이트를 둘러싼 논의의 동량 … 이마무라 데쓰야







과월호  Past Magazine








목차


ㅣ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강기봉
ㅣ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김창화
ㅣ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해 소고 … 박경신
ㅣ증강현실에서의 빅데이터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박유선
ㅣ차용미술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과 모순 그리고 대체 방안 … 이수미ㆍ박현경
ㅣMayo's Framework에 관한 연구 … 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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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공공저작물 조항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 … 계승균
ㅣ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김병일ㆍ신현철ㆍ안창원
ㅣ저작권 분쟁의 중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동기
ㅣ원숭이 셀카의 저작자성 …이성웅
ㅣ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에 관한 연구 …이철남
ㅣ저작권계약 수정요구권 입법론에 대한 반론 …홍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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